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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아동복지 : 여성이 행복한 도시, Welcome to Goryeong-Gun Women Welfare


가정위탁보호

목적

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·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 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으로 연계되도록 함

사업추진경위

  • 아동복지법 제10조(보호조치)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, 제5조제3항, 제7조,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제 4조(수급권자)

사업내용

  • (가) 대상아동
    •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  • 18세 미만의 아동 (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
    • 시ㆍ군ㆍ구에서 부모의 질병, 가출, 실직, 수감,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
    •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(우선적으로 선정)
  • (나) 대상가정 유형
    • 친ㆍ인척(친조부모, 외조부모)에 의한 대리양육가정
    • 친ㆍ인척(친조부모, 외조부모 제외)에 의한 위탁가정
    •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
  • (다) 위탁가정 선정기준
    • ① 기본요건(친ㆍ인척 및 일반인 공통)
      •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알콜ㆍ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
      •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
      •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. 다만, 대리양육가정 및 친ㆍ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(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)
    • ②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
      •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
      •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
      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?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
      •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
      •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(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)
      •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(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)
      •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

지원내용

  • 위탁가정소재지 시ㆍ군ㆍ구는 위탁보호 결정을 시점으로 하여 양육보조금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을 지원함
  • 위탁가정소재지 시ㆍ군ㆍ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할 것
    • 양육보조금 지원 :120천원/인 월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: 생계ㆍ의료ㆍ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
    •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(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)까지 지원 가능
  •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

선정방법

  • ①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
    •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및시ㆍ군ㆍ구에 별지 7호서식(아동 보호신청서)을 작성하여 제출
    •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(아동위원 포함)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8호, 9호서식(아동보호신청자가정조사서, 보호대상 아동조사서)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결정
  • ② 일반위탁
    • 아동을 위탁가정을 연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별지 7호서식(아동보호신청서)을 작성하여 제출
    •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, 해당 시ㆍ군ㆍ구는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 하여 별지2호서식(아동카드)을 작성하여 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여 적합한 하도록 함
    •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ㆍ군ㆍ구로부터 위탁보호결정 통보를 받은 가정위탁지원 센터는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, 별지 7호, 8호, 9호서식 (아동보호신청서, 아동보호신청자가정조사서,보호대상아동조사서)을 취합하여 위탁가정소재지 시ㆍ군ㆍ구로 제출하고 해당 시ㆍ군ㆍ구는 위탁가정 결정을 가정 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함
    • 위탁아동 결정을 통보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배치, 관할 읍ㆍ면ㆍ동과 협조하여 아동 및 위탁가정을 관리함

본문 책임자, 최종수정일

담당자
[주민생활지원실] 여성아동담당 054-950-6210
최근수정일
2010.0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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